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29일 106번

[임의구분]
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·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 • ③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.
  •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.
  •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12%)

문제 해설

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,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면 조합원 수가 변경되므로, 이에 따른 변경인가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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